무엇이든물어보세요 이혼시 양육과 재산분할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24년 3월 7일 목요일 방송

 

 

 

이런 법이 어딨어
'양육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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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남이 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혼 건수는 9만 3천여 건으로, 결혼한 두 쌍 중 한 쌍이 이혼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양육권 및 양육비 미지급 문제, 위자료, 재산 분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생활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을 기여한 비율에 따라 분배되지만, 사례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양육권 분쟁에서는 경제력, 건강 상태, 주거 환경, 자녀와의 교감 등 전반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더 유리한 쪽이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법이 어딨어>에서는 양육 및 재산분할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 이혼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우리나라 이혼 현황

1. 전국 혼인 및 이혼 건수: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혼인 건수는 약 19만 건이었으며, 이혼 건수는 약 9만 3천여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결혼한 커플 중 약 절반 가까이가 이혼을 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2. 코로나19 이후 이혼율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반적인 이혼율은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들 중에서 높은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이혼의 주된 사유들: 이혼의 가장 흔한 사유는 '성격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는 부부 간의 소통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이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4. 황혼 이혼의 증가: 나이가 많은 부부들 사이에서도 이혼이 증가하는 추세, 즉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 들어서도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중시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5. 미성년 자녀의 유무와 이혼율: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이혼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을 때 부부가 이혼 결정을 내리기가 상대적으로 더 수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은 한국 사회에서 가족 구조와 결혼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 이혼의 주요 이슈, 양육권

1. 유책 배우자의 양육권 가능성: 외도 등의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도, 해당 배우자가 자녀의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권 결정 시 부부 간의 유책 여부보다는 자녀의 복리가 더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2. 자녀의 복리 중심의 양육권 결정: 양육권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최선의 이익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3. 양육권자 결정 요소들: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주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자녀와의 애정도: 어느 부모가 자녀와 더 깊은 애정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5. 현재 주양육자: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모는 양육권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 부모의 경제력과 주거환경: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과 적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7. 친권과 양육권의 구분: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며, 양육권은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종종 함께 다루어집니다.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문제는 매우 복잡하며 감정적으로도 민감한 부분이므로, 전문적인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슬기로운 면접 교섭을 위한 팁

1. 정해진 시간 준수: 면접 교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정해진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책임감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행동이며,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모범을 보여줍니다.

 

2. 전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 언급 삼가: 아이 앞에서 전 배우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는 아이들에게 심리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며, 부모로서의 성숙함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연인의 소개 자제: 면접 교섭 시에 새로운 연인을 소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아이들이 상황에 적응하는 데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전 배우자와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과 상황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 교섭은 아이들이 부모와 안전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 양육비 지급

1. 양육비 산정 기준: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을 위한 기준표를 제공합니다. 이 산정기준표는 양육비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을 반영하며, 부모의 소득, 자녀의 필요,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2. 양육비 미지급 시 법적 조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받아야 할 양육비를 청구하는 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감치명령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 행정적 제재 수단: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심각한 법적 결과를 야기시키며, 미지급자에게 양육비 지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양육비 결정과 이행을 엄격히 다루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양한 법적 및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양육비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재산분할

1. 퇴직급여의 재산분할: 부부가 결혼 생활 동안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는 퇴직급여도 포함됩니다.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한 배우자가 직장 생활을 통해 얻은 퇴직급여도 결혼 생활 동안의 상호 노력의 결과로 간주되어 분할될 수 있습니다.

 

2. 특유재산의 정의: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 즉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얻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혼인 이전에 개인이 소유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결혼 전 받은 땅의 처리: 결혼 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땅과 같은 특유재산은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중 그 땅이 가치 상승을 경험하거나, 배우자의 기여로 인해 가치가 증가한 경우, 이러한 증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매우 복잡한 법적 절차이며,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과정에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각 사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한 재산분할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재산분할 대상

1. 퇴직급여의 재산분할: 퇴직급여는 부부 양쪽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혼인 기간 동안 한 쪽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에 대해 인정받는 것입니다.

 

2. 특유재산의 정의와 분할: 특유재산은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 즉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얻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땅은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정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3. 복권 당첨금과 재산분할: 복권 당첨금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노력이나 기여와 무관한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복권 구입 비용을 제공하거나 당첨 번호를 선택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여한 경우, 복권 당첨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명의와 협력에 의한 재산 취득: 재산 소유가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넘어간 경우라도, 부부가 협력하여 얻은 재산으로 증명될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5.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 간의 신뢰를 파괴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적 조치입니다.

 

이와 같은 재산분할의 기준과 원칙들은 이혼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정확한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